미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었다.
미 국무부는 국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인터뷰를 잠정 중단하도록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지시했다. 이는 유학생에 대한 소셜 미디어 심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이미 발표된 이민자 전반에 대한 소셜 미디어 심사 강화 조치와 연계되어 있다.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필수 소셜 미디어 심사 및 검토 확장을 준비하기 위해, 비자 신청 인터뷰(유학생 F, M, 교환 방문자 J 비자)의 추가 예약을 현재로서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대한 추가 지침은 향후 며칠 내 별도의 전문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고등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국제교육협회(NAFSA)의 CEO 판트 오(Fant Aw)는 “대사관이 이런 식으로 시간과 인력, 그리고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며 “국제 유학생은 이 나라에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콜럼비아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이민자 권리 클리닉 소장인 엘로라 무커지(Elora Mukherjee)는 “이번 중단은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국제적 명성에 해를 끼치며, 그 영향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 수만 명의 유학생의 삶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전국 대학에 큰 혼돈과 중단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학생들은 가을 학기 입학을 위해 수개월간 준비해 왔고, 대학도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중국 유학생(홍콩 포함)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고, 향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 분야’를 전공하거나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다만 루비오의 간략한 성명에서는 어떤 분야가 핵심으로 분류되며, 공산당 연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국제 유학생들은 미국 대신 다른 국가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 환영받지 못하는 유학생과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교육국은 자국 대학들에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박탈당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홍콩 교육국은 하버드 클럽 오브 홍콩에 연락하여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홍콩과학기술대학교는 하버드 유학생들에게 자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최근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은 학문과 과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중심지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5억 7천만 달러 규모의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이 자금은 최첨단 연구 지원, 국제 협력 증진, 과학과 사회 연결, 초기 경력 연구자 및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 과학자를 위한 특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고등교육 전문가 사이먼 마진슨(Simon Marginson) 교수는 국제 유학생 감소가 미국 대학의 ‘인재 공급망’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경쟁 국가들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글로벌 남반구 출신 유학생과 연구자에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며, 서유럽 역시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유학생 등록을 막는 조치를 임시로 중단시켰으며, 이에 대한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다. 추가 소식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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