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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물상담] 상가입주시 주인사인없이 세입자사인한걸로 계약파괴시 불이익이 있나요?
작성자 Sayme 작성일 2018.10.15 지역 OH

조회수(178) | 답글(1)

상가입주전에 세입자인 저희한테 사인을 해서 계약서를 보내면 주인이 사인을 해서 되돌려보내준다음 가게키를 준다고 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비지니스보험을 가입한후에 키를 주겠다고 해서 계약서에 준한 보험계약을 해서 보냈더니 저희하고 상관없는 내용을 첨부해서 보험을 더 들으라고 하더군요.. 에이전트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안들어도 된다는 것을 요청하기에 지금 거기로 들어가지않아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주인이 사인해서 돌려받은 계약서는 없지만 저희가 사인해서 보낸 계약서가 있기에 혹시라도 지금 계약을 없었던걸로 해서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라든지 불이익이 있을것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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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Re:상가입주시 주인사인없이 세입자사인한걸로 계약파괴시 불이익이 있나요?
작성자 idowedoPTC 작성일 2018.10.22

계약은 일방적인 서명과 통보로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LESSER and LESSEE가 서명하고 그 서류가 교환되어 양자가 받았을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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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엘 이 (공인세무사) | 상담분야 : 세금/세무, 보험, 매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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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답글

  • idowedoPTC 2018-10-16 오전 1:33:18

    계약은 일방적인 서명과 통보로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LESSER and LESSEE가 서명하고 그 서류가 교환되어 양자가 받았을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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