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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영중] 2014년 시작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마감
작성자 안병찬 공인회계사 작성일 2018.10.15 지역 CA

조회수(239) | 답글(0)

지난 9월28일 부로 2014년 부터 시작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마감되었다.

2008년 스위스 은행인 UBS 은행 전 직원이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다가 적발되었다. 연방수사국에서는 이 직원의 다이아몬드 밀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직원이 UBS은행에서 일하면서 여러고객들의 돈을 스위스의 UBS 은행에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고, 형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이 고객들의 정보와 은행 정보를 얻어냈다.

이 정보를 기초로 미 연방수사국은 1862년에 만들어진 거의 150년 역사를 가진 은행의 비밀금고를 여는데 성공했다. 결국 UBS은행이 손을 들게됨에 따라서, 스위스 UBS 은행 고객 중 미국 국적 고객 약 4,450 명의 리스트를 받아내고, 연방국세청은 UBS은행에 7억8천만 달러 벌금을 징수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기초로 연방국세청에서는 2009년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의 문을 열고 해외금융자산 신고 홍보와 해외은닉자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방국세청 내에 새로운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외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연방국세청의 강력한 대응은 지난 10년동안 수십억달러의 세수와 십만명이 넘는 해외금융자산 보유자들을 자진신고로 이끄는 대단한 수확을 거두었다.

지난 약 10년동안 자진신고 문을 열어 놓았던 연방국세청은 자진신고자 수가 점점 줄고 있고, 납세자들이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높아졌고,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9월28일 부로 2014년 부터 실시한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고해서 연방국세청이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방침이나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커진 조직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이고, 해외 은닉되어 있는 자산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미국과 이미 계약을 맺은 각 나라들로 부터 입수되는 정보를 계속 분석할 것이고, 자동 신고 시스템, 스위스 은행으로 부터 받는 정보 그리고 소환장 등을 통해서 강도의 줄임 없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방법을 발전시켜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가 완전히 마감된 9월28일 이후에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연방국세청에서 곧 안내를 공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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